[기고]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의 몫이다

Է:2010-05-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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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의 몫이다

최근 주택시장이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수요 급감과 기존 집값의 하락 안정화 추세도 뚜렷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간주택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을 주택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용지 공급 확대, 심지어는 보금자리주택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자금경색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민간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지난해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시작한 보금자리주택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했으리라 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 필연적이다. 과거에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추진되었지만 서민의 소득과 여건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 임대, 분납형 임대, 장기전세, 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동일한 시기와 장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려한 정책은 없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가 지위 향상에 맞춰 다양해진 서민의 주택 수요를 반영하려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주거복지 선진화의 실천이다.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돼야 하는 것이며 정치적 논리로, 일시적 서민주택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이다.

현재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주택 물량은 전체 주택 건설 가구 대비 25% 수준이다. 이는 과거 임대주택 위주 공급에서 비롯된 단지 슬럼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셜 믹스(Social Mix)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용지의 상당량이 민간부문에 할애됐다고 본다. 그런데 현 수준보다 민간 물량을 더 늘린다면 무주택 서민의 보금자리주택 입주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되고 마는 것이다.

민간주택업계의 어려움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가 그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 다수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나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시장의 문제 해결은 주택공급제도, 세제, 금융 등 주택시장의 여건에 따라 적용되는 부동산 및 경제 관련 정책의 완급 조절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주거복지정책의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민간과 공공은 조화롭게 상생해야 한다. 주택 분야에서도 민간과 공공의 협력은 주택시장 안정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서민의 주거복지가 민간기업의 사업 여건과 연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민들의 희망인 보금자리주택만큼은 온전한 서민의 몫으로 남겨줘야 한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 (도시계획·부동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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