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급격유입이 내국인 취업감소에 영향”… KDI ‘노동시장 테스트제’ 활용 제안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유입이 내국인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보고서를 통해 “사업장 내 동일 직종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내국인 근로자의 실직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중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가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와 대체적인 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방문허가제의 특례조항인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국내 고용의 대체문제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며 “일용직 고용의 지속적인 침체는 노동시장 침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일용직의 대체가 발생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합법 및 불법 취업자는 69만611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력 대책은 유럽의 경험을 참고해 ‘얼마나 잘 관리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수용을 제한하고, 내국인 고용보호 관점에서 빈 일자리에 대해 국내 근로자와 비교해 이주 신청자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테스트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유 위원은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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