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백용호 국세청장,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검토

Է:2010-05-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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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을 내년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세정의 큰 방향은 성실납세 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성실납세 기업은 세무조사 선정에서부터 제외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이후에도 조사 모범납세자로 지정, 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 “국세청이 기업을 세무조사하면 반드시 무언가 가져가니까 성실신고보다는 ‘네고’(협상)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4000개 기업 중 7% 정도는 전혀 과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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