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후보 등록-병역] 광역단체장 40명 중 16명 ‘면제’

후보등록 첫날 등록을 마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병역 면제율은 2006년 5·31 지방선거 전체 면제율을 훨씬 상회했다.

5·31 지방선거 당시 광역단체장 후보 66명 중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12명으로 여성 후보자 4명을 제외하면 병역 면제율은 19.3%였다. 하지만 6·2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3일 오후 9시 현재까지 등록한 광역단체장 후보자 40명 중 16명(40%)이 군 면제자였다. 군 복무 대상이 아닌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 등 여성 후보자 3명을 제외하면 병역 면제자 비율은 43.2%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병역면제자 비율(30.4%)보다도 높은 것이다.

주된 병역 면제 사유는 질병과 관련된 것이다. 자유선진당 지상욱 서울시장 후보는 재검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1984년 신체검사 당시 1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재학생 입영연기 후인 88년 신체검사에서는 만성사구체신염으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는 74년 정밀 검사에서 ‘무종’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무종은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7급 판정을 받았으나 1년 안에 판정이 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는 66년 현역입영 대상으로 입대했다가 귀가 조치된 후 68년 중이염으로 병종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 김완주 전북지사 후보는 재학생 및 생계곤란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했다가 74년 불상의 사유로 소집이 면제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재학생 연기 등으로 병역을 연기하다 77년 고령과 생계곤란을 이유로 소집이 면제됐다.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는 8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91년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한나라당 김대식 전남도지사 후보는 83년 생계곤란으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같은 시간 후보로 등록한 607명 중 89명이 면제돼 여성 19명을 제외하면 면제율은 15.1%로 나타났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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