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총괄회의, 北 도발 의지 꺾어야

천안함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첫 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결론을 요약하면 외부의 위협 요소들에 대한 재평가,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 및 취약점 점검, 육해공 해병대 합동성 제고 대책과 군 개혁 방안 마련 등이 주 임무로 정해졌다. 안보 태세를 보다 확고히 짜야 한다는 게 천안함 사태의 교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핵심 과제들이 제대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주 타깃은 북한이다. 북한은 그제 갑작스레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켰다고 발표하는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혈안이 돼 있다. 정규전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듯 유사시 후방에 침투해 우리 군을 손상시키는 특수부대 병력을 1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거 늘려 전방에 배치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이 언제 게릴라식 도발을 자행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힐지 모른다. 한 순간도 방심해선 안 되는 환경인 것이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정부와 군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변화된 북한의 대남 공격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 형태에 맞춰 우리 군의 전력을 증강하거나 무기체계를 바꿔야 하며,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 초기에 육해공 3군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거울삼아 합동성을 높이는 작업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강조한 대로 군 지휘관들은 관료주의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반성하고, 정신무장을 새롭게 해야 한다. 정신무장 없이 강군(强軍)이 될 수 없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앞으로 3개월여 활동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이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60년 만에 국방 태세를 재점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쇄신책들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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