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가 늙는다-(하) 형사 고령화를 막으려면] 美선 초임이 일반경찰의 倍

선진국은 유능한 인력들을 수사관으로 배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은 수사경찰(형사)과 일반경찰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수사경찰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수사경찰은 일반경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체계를 갖고 있다. 2009년 기준 뉴욕 일반경찰 하위직 기본보수는 연간 4만1975달러(약 4787만원)다. 5년6개월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포함해 9만829달러를 받는다. 이에 반해 수사경찰 초임은 10만 달러 수준에 이른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반경찰과 같은 비율(시간당 기본급의 150%)로 지급된다. 그러나 각자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간 보수 차이는 훨씬 크다.

이밖에도 워싱턴은 수사경찰에게 1년에 1000달러씩 피복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또 형사 3명당 1대꼴로 자동차가 지급된다.

미국은 수사경찰이 되면 형사반장이 최고 계급이다. 승진구조는 단순한 반면 형사반장이 되면 경정이나 총경(경찰 서장) 정도의 보수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불만이 낮은 편이다.

독일 역시 수사와 일반경찰이 분리돼 있다. 특정 경과에 소속되면 인사이동은 경과 내로 제한된다. 수사경찰은 일반경찰 중에서 지망자에 한해 선발하며 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배치된다. 대신 독일은 일반경찰에 비해 수사경찰 간부 비율을 높여 인사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은 일반경찰 채용 이후 우수 인력을 발탁해 수사부서에 배치한다. 재산범(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자), 강력범, 절도범 등 영역별로 세분화된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는다. 일본은 또 수사경찰에게 형사·감식·검시·긴급호출·야간작업 등에 따라 각종 수당을 제공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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