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 ‘전작권’ 발언 배경… 천안함 결론전에 쐐기 박기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천안함 사건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 한국 정부 내 일부 연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을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등 여권 내부와 군 일각에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기 주장은 한국 내부에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한국 내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군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4월 8일, 김태영 국방장관) “군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4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연기하는 게 당연하다”(5월 10일,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내정자)는 발언 등 한국 내에선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가는 형국이다.

미국 입장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순히 한·미 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주한미군 역할 및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전략과도 연계돼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로 동북아 또는 분쟁지역 기동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문제가 마무리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시기 이슈가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미국 측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안함 사건이 전작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신에 앞으로 대북 대처방식과 연계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는 북한 핵 문제는 물론 다른 도발적 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추가 제재 등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안함 사건이 대북 압박과 관련된 문제이지 전작권 시기와 연계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가 이같이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공격으로 결론 날 경우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전작권 시기 조정 문제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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