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 검토

여야가 11일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조사 범위는 조율해서 할 것”이라며 “별도 기구를 통해 특검제에 대해 논의, 합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와 관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내 검찰개혁소위원회가 있는 만큼 그 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검찰과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TF 구성을 지시했다. TF에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하게 된다.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TF는 특별검사 상설화와 기소심의제도, 검찰심사제 도입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한 공수처 도입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경 스스로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와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