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민간인 공무원교육원장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에 처음으로 민간인이 내정됐다.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주인공이다. 청와대는 윤 내정자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쇄신하고 공직사회 의식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설명에는 공직사회가 더 개혁돼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공무원이 기용되던 자리에 이례적으로 민간인을 발탁한 것도 마찬가지다.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공무원 수는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 부하 직원을 늘릴 필요 때문에 업무량과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게 돼 있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맞는 것일까. 우리나라 공무원은 지난해 말 현재 104만명에 달했다.

그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요즘도 복지부동 또는 무사안일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공직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챙기거나 향응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부정·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들자마자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되는 폐해는 심각하다. 국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공직사회를 정화하려면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필수적이다. 의식개혁은 교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 내정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경영컨설팅회사 최고경영자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자들을 철저히 교육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약화시키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개방직 임용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바란다.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순수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기용되고 있는지, 민간인들이 공직에 들어간 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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