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별도 사정기관 필요”

이재오(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래야 검찰에 대한 평가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번 언급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필요성 등 갖가지 검찰 개혁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나온 정부 발행 주간지 ‘위클리 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스폰서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불감증, 지나친 온정주의, 접대문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가 바로 서려면 공무원들 스스로 청렴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부패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청렴 과목을 신설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공직생활을 할 수 없고 승진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이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하며, 고위 공직자와 더불어 인허가, 지도·단속 등 주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개인별로 평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를 지금보다 20%만 줄여도 큰 성과”라며 “국가 청렴도 지수가 현재 세계 39위에서 30위로 올라섰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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