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소독점주의 완화 추진… ‘권력’ 휘두르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 대수술 의지

청와대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를 추진하는 직접적 계기는 ‘검사 스폰서 사건’이다.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마당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스폰서 사건이 겹쳤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6일과 8일 등 두 차례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검찰 내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데 야당은 물론 여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들은 정권 때마다 논의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공직부패수사처법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공직부패수사처 대신 상설특검법을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선 당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때문에 최근 검찰 개혁 문제가 등장하자 자연스럽게 상설특검제 도입이 일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확정적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도 자체적으로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청와대와도 긴밀히 교감하는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에 그냥 넘어가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스폰서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자체 진상조사가 미흡할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 기류는 특검 수용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쪽이다.

다만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신설이 어렵다는 쪽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검찰 위의 검찰, 옥상옥(屋上屋)을 만든다는 것으로 검찰의 반대는 물론 정치권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7일 조찬 간담회에서 공수처 문제를 언급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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