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묻지마 투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선거다.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명목상 선거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배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선거 결과가 항상 권력층 의사와 일치하는 전체주의 국가와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의사로 나라와 지역 일꾼을 뽑는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일컫는 까닭이다.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토론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후보는 물론 유권자 간에도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이뤄질 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토론 문화가 실종됐다. KBS가 추진한 서울·인천 시장,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는 불공정 시비 끝에 일부 후보들의 참여 거부로 무산됐다. 유권자는 후보들의 능력, 자질, 인물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잃었다. 사정이 이러니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도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선거 분위기가 침체된 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 돈은 묶고 입은 푸는 게 선관위의 할 일인데 입까지 틀어막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미 보편화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한다든가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집회를 불허하는 것 등은 정치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물론 현행 선거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현령비현령식 법 해석은 자유로워야 할 선거 분위기를 해칠 뿐이다.

과열도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무관심은 더 큰 문제다. 상대적으로 시·도지사 선거에 눈과 귀가 집중돼 교육감·교육위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엔 누가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유권자들은 기권하거나 ‘묻지마 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곧 표의 왜곡 현상으로 이어져 다수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정당 공천이 배제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는 기호가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쯤 되면 선거가 아니라 제비뽑기와 다를 게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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