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연루 확인땐 北군부 생산품 수입 중단”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닻을 올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럽연합(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기 위해 9일 출국했다. 유 장관은 27개 EU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한·EU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연설하는 등 3박4일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EU 본부와 나토를 무대로 천안함 침몰 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 등 유럽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날 계획이다.

또한 15일부터 이틀 동안 경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천안함 외교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외에 한·중, 한·일 외교장관 회의 등 연쇄적인 양자접촉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이달 하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우리와 갑자기 소원해진 중국이 외교장관회의에서 천안함 사고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중국이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보다 정리된 입장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 전까지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관련국을 대상으로 사전 정지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천안함 조사 결과에서 북한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북한 군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생산물의 수입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나거나 연계성이 드러나면 남북 민간교역은 당연히 축소될 것”이라며 “주로 북한 군부에 현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의 교역이 중단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모래와 수산물, 광물 등 북한 군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채취산업 관련 남북 교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반입된 북한 물자 중 금액 기준으로 1위였던 모래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한동안 반입을 불허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이미 대금을 납부한 물량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반입 여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동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별도로 밝히지 않고 천안함 관련 대응과 함께 묶어 일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허용해온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문제를 깊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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