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이후] 中, 北감싸기 분리대응 전략
중국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라는 선물을 받는 조건으로 천안함 문제는 북측의 입장을 우선 지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7일 김 위원장의 방중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비공식방문으로, 김 위원장의 방중과 천안함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8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장 대변인은 또 “천안함 사건을 다룰 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의 관심사로 다뤄야 한다”며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 남북 양측은 차분히 자제하면서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한 해명을 일단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배후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 같은 중국의 분리 대응 원칙은 우리 정부의 ‘선(先) 천안함 조사, 후(後) 6자회담 재개’ 전략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한·중 외교전선의 중대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15∼16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중국의 분리 대응 전략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6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일보한 제안을 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대신 후계구도 묵인 등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게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유리한 조건 조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6자회담 문제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고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8일 보도했다.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란 대명제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매우 공식적인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오는 24∼25일 미국과의 전략경제대화를 시작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20일쯤 천안함 사고 원인 발표가 이뤄진 뒤인 이달 말쯤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선 천안함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국 달래기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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