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 길 외면하고 죽을 꾀만 쓰는 北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목적 가운데 하나가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안착시키는 문제였다.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키워낸 전통적 우의 관계가 세대교체로 인해 변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대목은 이를 시사한다. 김일성을 이은 김정일 시대의 돈독한 북·중 관계가 김정일을 이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그리고 후 주석으로부터 “양국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자”는 만족스러운 화답을 받아냈다.

개명천지에 3대째 권력 세습을 꾀하고 있으니 ‘김일성 왕조’라는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김일성과 김정일은 걸핏하면 호전성을 드러내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천안함 참사의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내년이나,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언해온 2012년이면 김정은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작업이 마무리되면 김정은은 김정일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해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 정부로부터 김정은 체제의 지원을 다짐받으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같다.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후 주석이 공식석상에서 김정일에게 내정과 외교상의 중대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 강화를 주문한 점이 심상치 않다. 경제적 예속에 이어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살 길은 이처럼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개혁·개방에 있다. 김정일이 다롄과 톈진의 산업지대를 둘러봤다고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들 리 없다.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정부와 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무법적인 몰수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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