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이후] “6자회담 발언 기대 못미쳐 재개 힘들 것” 판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핵 6자회담 재개 의지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보는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오히려 김 위원장의 기대에 못 미친 발언으로 6자회담 재개는 당분간 요원해졌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은 늘 해오던 얘기로 안하면 문제지만 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거론했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이 창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새롭게 평가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중국과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5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6자회담 재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 입장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입장에 적극 공감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지난 7일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도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오는 20일쯤으로 예상되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도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연루됐을 경우 상식적으로 6자회담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정부의 회의적인 입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는 평가다.

문제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미국의 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북핵 문제 전문가는 “이달 24~25일 베이징에서 미·중 간 고위 전략·경제대화가 열린다”면서 “북·중 정상 간 협의 결과를 토대로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을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에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미국이 현 시점에서는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 북한이 연관된 정황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을 재개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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