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大江 사업 공개토론 빨리 하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단체들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4대강 사업저지 천주교연대,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등 환경·종교단체와 일부 언론에 공개토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어제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매우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왜 이제야 이런 제안을 했는지 오히려 답답하다. 추진본부측은 그동안 반대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가를 희망해 왔지만 상대방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음을 감안하면 진작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4대강 사업은 지금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등의 핵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비롯된 갈등은 다른 정책에까지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대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다 보니 미세조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무리 타당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얻은 후 진행해야 효율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 국민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사업 후의 수질이나 생태환경 등 근본적 사안에 대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주장이, 그것도 해당분야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니 일반인들은 그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는 막연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개토론회를 갖는다고 쉽게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토론회가 그렇듯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선에 그칠 공산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타당성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면 이를 알리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그런 적극성만으로도 상당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토론회의 일정과 장소, 참석자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 제안을 수용하는 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는데 정부나 반대단체 측이나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국론분열이라는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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