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력 동결’ 문서화 추진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방침을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를 불식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양국의 의지를 국방외교 문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제정되는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에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의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국의 미래 국방분야 협력 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할 문서인 국방지침은 6∼7월 서울에서 개최될 ‘2+2회담’(양국 외교+국방장관) 또는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6일 개최된 제25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국방지침에 담을 내용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지침에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가 최우선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2018∼2019년쯤 주한미군을 해외 분쟁지역으로 본격 차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병력 감축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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