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대법관 지명 임박… 케이건 차관·우드 판사등 4명 면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력한 새 대법관 후보 4명과 개별 면접을 마치고 빠르면 다음 주초 안에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오바바 대통령은 은퇴 의사를 밝힌 존 폴 스티븐슨 대법관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유력 후보들인 엘리나 케이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 머릭 갈랜드 연방항소법원 판사, 시드니 토머스 연방항소법원 판사, 다이앤 우드 판사 등과 단독 면담을 모두 마쳤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도 면담했다. 대법관 지명은 이렇게 ‘면접시험’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최종 지명돼 왔다. 네 사람 이외에 대통령과 면담한 인사가 더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들 네 명 중에서 대법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토머스 판사 외 3명은 지난해 수터 대법관 후임을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인물들이다.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을 지낸 케이건 차관은 해박한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진보나 보수 양쪽으로부터 거부감이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스티븐슨 대법관은 은퇴 의사를 밝힌 뒤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것 같다고 말했었다.
우드 판사는 학계와 법조계, 국무부, 법무부 등을 거치며 쌓은 폭넓은 경험이 장점이다. 하지만 낙태 등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이슈에서는 강하게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인준 과정에서 공화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갈랜드 판사는 대법관의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무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토머스 판사는 미국 13개 순회법원 중 가장 진보적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전국적 지명도는 그리 높지 않다.
미국 사회의 이념적 성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법원은 현재 보수적 대법관들이 과반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보수적이다. 퇴임하는 스티븐슨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좌장격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을 원하고 있으나, 문제는 상원 인준이다. 이른바 ‘슈퍼 60석’이 깨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당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임자의 종교도 관심거리다. 스티븐슨 대법관은 9명 대법관 중 유일한 개신교 신자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6명이 가톨릭 신자이고, 나머지 2명은 유대교다. 따라서 후임자의 종교적 성향도 주요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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