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거둔 지방세 총 3조3481억… 경기도-서울-경남-부산 순

Է:2010-05-06 21:39
ϱ
ũ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 여파 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3조34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현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 총액이 이 같은 규모라고 6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4년 3조2669억원, 2005년 3조2012억원, 2006년 3조2634억원, 2007년 3조2134억원 등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불황이 본격화된 2008년에는 3조4096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세 총 체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1.8% 줄었다.

지방세 부과액은 2008년 49조7316억원에서 작년 49조3713억원으로 0.72%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1조4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556억원, 경남 2094억원, 부산 1834억원, 인천 1614억원, 경북 1505억원, 충남 1431억원 등이었다.

행안부는 체납액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발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크게 줄이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보다 강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