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개헌안 제출”… 군대 정식 보유 추진

일본 정가에 개헌 정국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다. 제1 야당인 자민당은 오는 18일 국민투표법 본격 시행 직후 헌법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꿔 일본을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보수적인 자민당이 여세를 몰아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사민당은 헌법 9조를 바꾸는 데 반대하고 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사민당과 연립내각을 꾸리고 있는 만큼 헌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당 간 공방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진보 및 보수 시민단체들도 3일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도쿄 시내에서 각각 호헌과 개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헌법 개정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상·하원의 헌법심사회가 구성돼 있는 탓에 6월까지 이어질 이번 국회 회기 안에 개헌 문제가 정식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정치권 공방은 법에 규정된 헌법심사회 가동을 둘러싸고 전개될 공산이 있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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