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둘러 ‘출구’ 찾는 중국… 지급준비율 또 인상

기준금리 조정을 앞두고 주요국의 저울질이 한창이다. 지난달 28일 금리를 동결한 미국에 이어 중국도 금리 대신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등 간접수단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옥죄고 있다. 직접적인 금리 인상이 내수회복력과 가계부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비슷한 고민을 떠안게 됐다.

◇‘출구행’ 속도조절 나선 미·중=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시중 대형은행 지준율을 0.5% 포인트 올린 17%로 조정키로 했다. 올 들어 1월 12일, 2월 12일에 이어 세 번째 지준율 인상이다. 지준율이 오르면 은행의 대출여력이 줄어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감소한다.

박석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중국팀장은 3일 “지준율 인상은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완만한 조정의지로 보여진다”며 “기준금리에 손을 댈 경우 내수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데다 해외 핫머니(투기자금) 유입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자본은 금리차를 이용해 돈을 번다. 중국만 금리에 손 댈 경우 현재 제로금리 수준인 미국과 일본에서 싼 값에 돈을 빌려 중국에 투자하면 금리 격차만큼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기준금리 조정이 투기자본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밖에 기업의 은행대출 비용이 커지고, 개인 빚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국의 공통된 고민시항이다.

◇‘저금리의 독(毒)’ 경계 목소리도=기준금리를 둘러싼 고민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분기 7.8%라는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등 자산시장에 대한 관리가 출구전략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진 (출구전략 본격화 시점에 대해) 좀 더 지켜볼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물가나 자산시장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 데다 이제 경기 회복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나 물가 흐름이 상향세를 탄 미국과 중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치고 나갈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저금리의 독에 젖어들 경우 향후 자산시장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은 현재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나 향후 높은 성장 전망과 선진국과의 이자율 격차 때문에 아시아 지역으로 추가 자본이 급속히 유입되는 경우 경기를 과열시키고 경제적 취약성을 증가시켜 이러한 성장 추세가 급격히 탄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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