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금리결정때 퇴장 요청하면 검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열석발언권은 정부 관료가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재정부는 지난 1월부터 열석발언권을 행사,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금통위에 차관을 참석시켰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최근 김중수 한은 총재와 면담을 갖고 현재와 같은 정부의 열석발언권 형태는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의결권이 없는 정부 당국자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일부 위원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시 재정부 차관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재정부 차관이 회의 마지막 순서인 금리수준 결정절차 때까지 남아 있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가 금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압력 행사로 비쳐지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본회의에서는 금통위원들이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마지막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의결한다.

한은 관계자는 “열석발언권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에서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일부 금통위원이 정부의 열석발언권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금통위 운용 과정의 일부 절차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금리 결정에 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으며 금통위에서 종합된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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