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정상의 천안함 사건 대응 논의

상하이에서 어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천안함 희생자들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직후인데다, 침몰 원인 규명작업이 활기를 띠면서 천안함 공격세력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고, 북한이 천안함을 기습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주범이 북한으로 드러날 경우, 응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다. 김정일 정권이 만성적인 식량난과 에너지난에도 근근이 버티고 있는 이면에는 중국의 지원이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정부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조치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국 측에 알리겠다며 중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후 주석은 우리 정부의 객관적인 조사 방식을 평가하고, 천안함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했다. 양국 정상이 주고받은 천안함 관련 발언은 비교적 짧았다. 하지만 천안함 참사 주범에 대한 양국 간 공식 협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각별하다. 북한도 압력을 느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은 ‘선(先) 천안함 원인 규명, 후(後) 6자회담 재개’ 방침을 정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중국은 물론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사전에 회람시키는 한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영국에도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때에도 국제사회의 일사불란한 지지가 전제돼야 힘을 얻을 수 있다. ‘3·26 도발’을 자행한 공격자가 도발 자체를 후회하도록, 그래서 제2의 도발을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사적 조치보다 선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교적 조치의 사전 정지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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