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압수수색 파장… 정부 옥죄기 신호탄? 대부업계 긴장

대부업계가 검찰의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압수수색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부업체 옥죄기’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5000여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산 규모 100억원이 넘는 대형 대부업체 100여곳이 전체 대부업 시장의 8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자산 규모로는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A&P파이낸셜이 1조3503억원으로 1위다. A&P파이낸셜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등록 업체 기준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자체는 금융시장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A&P파이낸셜이 의혹받고 있는 횡령 등 혐의를 사전에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횡령이나 불법 대출 등을 알아차리려면 자금 이동을 봐야 하고, 건전성 규제를 해야 하는데 지자체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A&P파이낸셜 압수수색보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정은 지난 7일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내리기로 했다. 또 금융위로 감독 권한이 이관되면 건전성 규제 등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이번 검찰 수사도 이런 흐름에서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지난해 대부업체의 순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도 있다”며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서민 대출을 늘리면서 대부업체에 과도하게 쏠린 대출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기준 7대 대부업체는 지난해 순이익이 30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21% 증가했다. 자산 규모는 3조5154억원으로 19.48% 늘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등과 달리 수신(예금 등을 받는 행위)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기한에 맞춰 돈을 갚으면 된다. 대부업체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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