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부동산 동결 대부분 마무리… 업체, 재산권 보전 요청

북한은 29일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등 일부 시설을 빼고 나머지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북한은 오전에는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빌리지와 금강빌리지, 구룡빌리지, 온정각 동·서관 출입구에 ‘동결’ 스티커를 부착했고, 오후에는 해금강호텔과 가스충전소 등을 동결했다. 28일에도 해수욕장과 눈썰매장 등에 대한 동결 조치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북한은 예상과는 달리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은 과거 (북측 소유의) 금강산여관과 김정숙휴양소를 현대아산에 임차해준 것이기 때문에 별도 동결 조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유공급소와 발전시설, 병원, 현대아산 사무실과 직원 생활관에 대한 동결 조치도 일단 미뤘다.

부동산이 동결된 민간 투자업체들은 조만간 정부에 재산권 보전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장인 안교식 일연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조만간 통일부를 방문해 피해 보상과 자산 보호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투자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관광지구에 투자한 남측 기업의 대부분이 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도 가입이 안돼 있고, 남북협력기금의 대출 대상도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강산관광지구에 투자한 기업 중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농협중앙회가 유일하다. 일연인베스트먼트 등 현대아산과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은 남북경협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남북협력기금의 대출도 쉽지 않다. 기금의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도 남북경협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에도 경협사업자인 현대아산을 통해 70억원의 자금을 협력기업들에 우회 대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70억원의 대출금은 1차로 연장해줬다”면서 “총 투자금액이 200억원대이기 때문에 추가로 우회 대출을 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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