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땅 따먹기’ 신경전… 김제시·부안군, 군산 위주 정부 관리지침 강력반발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된 뒤 새로 생긴 매립지(간척지) 관할 구역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후보들이 ‘새만금 땅 확보’를 주요 이슈로 삼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이들 시·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모두 28.7㎞의 방조제 도로 중 89.5%인 25.7㎞를 군산시가, 나머지 3㎞를 부안군이 관리토록 하는 운영·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만금 간척지(4만100㏊)는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 지도를 기준으로 ‘바다 경계’를 ‘육지 경계’로 바꿀 경우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에 속하게 된다.

특히 김제시의 반발이 가장 크다.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전 19개 읍·면 가운데 7개가 바다를 끼고 있었으나, 이제는 한 뼘도 갖지 못하게 됐다며 ‘새만금 김제 몫 찾기’운동을 펴고 있다. 이건식 예비후보(현 시장)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매립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한 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며 “방조제 33㎞도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가 11㎞씩 똑같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도 매립지의 적절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호수 예비후보(현 군수)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척지에 들어서는 복합도시 첨단산업권역은 새만금사업 이전의 행정구역과 동진강 수계·수심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느긋한 입장인 군산시는 “지금껏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새만금과 관련한 행정행위를 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며 “행정구역을 바꾸면 혼란이 생기고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이처럼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더 많은 땅과 바다를 확보해야 각종 개발사업에서 유리하고 어업면허나 양식장 승인 등으로 얻는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자칫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시·군의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도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하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구역 조정을 신청하고 헌법소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새만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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