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언 “단호한 조치” 나올까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공격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영결식이 끝난 이후 다음달 중으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난 인사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천안함 침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28일 “이번 사고에 비관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주평통 북미주 지역 자문위원들과의 면담에서는 “북한이 좀 정신차려야 한다”고 북한 정권에 대한 공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군사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국민 여론도 군사적 조치보다는 유엔 제재 등 비군사적 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과의 긴장도를 무한정 높여가기도 어려운 측면이 많다. 천안함 사고는 한두달 안에 정리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 대치 국면이 깊어질 경우 서울의 안전에 대한 외부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천안함은 장시간 다뤄야 할 문제인데 G20 정상회의 일정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간에 긴장도가 높아질 경우 제2, 제3의 천안함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 강화, 내부적으로는 안보 시스템 전면 개선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구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정책이 ‘단호한 조치’를 바라는 보수층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최종 결정권자”라며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 전엔 직접적인 행동을 선택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안보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자문단에 천안함 사고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는 군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위원회를 아우르는 통합위원회를 만들지, 기존 안보팀을 확대 개편할지를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