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흐르는 지방선거… 한나라당은 법원 ‘치고’

지방선거전이 여야 간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돌려치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에 비난을 퍼부었다. 전교조와 법원을 건드림으로써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촉발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듯하다. 민주당은 4대강 반대 정책홍보를 금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며 ‘신 관건선거’라고 규정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등으로 불이 지펴진 ‘정권심판론’ 확산을 기대하는 눈치다.

한나라당은 28일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 3000만원’ 벌금을 내도록 한 법원 결정을 일제히 공격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법원, 전교조 간 갈등이 새로운 정국 이슈로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 의원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개한 내용을 갖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의원 권한을 무시하는 조폭판결”이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는 참교육 기치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로 변질됐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하조직도 아닌데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하던 전교조가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하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고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김영선 의원도 “전교조는 사회적 존재이고 공적인 존재”라며 “교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들이 사실 가난하다. 조 의원에게 하루 벌금 3000만원을 때렸는데,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정도”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진영 홍보기획본부장은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대해 알고 싶은 국민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알권리가 존중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정치와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다. 이번 일은 법원과의 싸움이 아닌 3권 분립이라는 큰 가치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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