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보상비가 임자없는 돈인가

국민 세금 22조여원이 투입되는 4대강 예산이 밑 빠진 독마냥 마구 새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그제 부당하게 4대강 사업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86명을 적발했다. 불법행진에 전문투기꾼은 물론 공기업 간부, 심지어 담당 공무원까지 가담했다. 4대강 사업비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 돼버렸다.

이들의 수법은 대담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천 모래부지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억대 보상금을 받아낸 이들도 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더 많은 돈을 타내기 위해 무려 328개의 가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보상을 받지 못하자 해당 관청을 항의방문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불법 시설물을 단속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단속은커녕 순찰요원을 채용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수백만원을 착복했다. 이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9억여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빠져나갔다. 이런 노다지 잔치에 공기업 간부가 빠질 리 없다. 농어촌공사 지사장은 가짜 경작사실확인서로 3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부정 수령한 보상금은 27억6720만원에 달한다. 김해, 양산, 밀양, 합천 등 8개 시·군에서 지급된 보상금 3255억원의 0.84%다. 지금까지 경남 한 곳에서 적발된 것이 이 정도다. 올해에만 4대강 사업 보상비로 풀리는 돈은 2조원이 넘는다. 4대강 사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혈세가 새고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그뿐인가. 4대강 사업 외에도 혁신도시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26조∼27조원의 토지보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상치가 그렇다. 시장에선 40조원 이상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림잡아 이 가운데 1%만 새도 2600억∼4000억원이다.

그런데도 마을 이장 등이 떼 준 영농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을 척척 내주고 있다. 정부의 보상금 지급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공권력을 총동원해 옥석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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