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軍 위기관리 시스템 집중 감사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다음달 3일부터 실시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장의·영결식이 끝난 뒤 직무감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주까지는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다음주 초 본격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군의 대대적인 인사 태풍과 시스템 혁신 작업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군을 질책하고, 사고 초기 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 매서운 감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직접 공문을 보내 직무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은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정밀 조사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는 천안함 침몰 후 지휘보고 실태와 위기관리 체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밝힌 발생 시점이 네 차례나 혼선을 빚은 점, 군 수뇌부가 이 대통령보다 최대 20분이나 늦게 상황을 보고받은 점, 해경이 생존자 58명을 구조하는 동안 해군은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점, 함미가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발견된 점 등은 이번 감사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감사를 맡을 행정안보국 외에 특별조사국을 비롯, 군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 5월 중순쯤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어떤 예단을 두지 않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 인력도 탄력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감사원 감사가 본격 착수되는 다음달 3일쯤 전군 주요 지휘관을 긴급 소집, 후속 대책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지휘관회의를 통해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군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잠수함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육·해·공군, 해병대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지휘관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감사원의 중간발표 이후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기 진급인사뿐 아니라 문책 성격의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며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 문책 범위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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