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스폰서 사건 계기 검찰 문화 바꿔야”

청와대는 ‘스폰서 검사 사건’을 검찰 조직 문화 전반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번 사건과 별도로 검찰 내부의 접대 문화와 관행 등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한 다음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해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검찰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법 집행의 일선에 서 있는 검찰과 경찰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서울 남부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도 “친하게 지내면서 술과 음식 대접 받는 관계에 대해 검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며 “10년, 20년 전부터 관례화, 관습화되니 이런 비리가 범죄라는 생각이 없다.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과 관련, “과거처럼 사건이 터지면 일부 검사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유야무야되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은 곤란하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검찰에 환골탈태를 요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김준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이 스스로 변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검찰에 변화를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엄포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기존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사정기관들을 중심으로 검찰 접대 문화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현 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 축사에서 “최근 불거진 검찰 문제와 토착비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공직자는 권한 이상으로 책임을 무겁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영 하윤해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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