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사업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

건국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꼽히는 새만금방조제가 착공 19년 만에 마무리돼 오늘 준공식을 갖고 개통된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와 부안군 변산반도를 잇는 제방으로 무려 33.9㎞에 달해 현재 세계 최장인 네덜란드 주다치방조제보다 1.4㎞ 길다. 곧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예정이지만 한반도 지형을 바꾸는 대역사다.

대형 사업인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1991년 착공 이후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수차례 소송에 휘말렸고 그로 인해 두 차례나 물막이 공사가 중단됐다. 법원의 공사중단 판결에 항의해 주무장관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당초 2004년 예정이었던 완공이 6년이나 늦춰졌다.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조성이라는 사업 목적도 바뀌어 농지는 30%만 할당하고 70%는 산업과 관광용지로 활용된다.

하지만 시작은 지금부터다. 방조제 준공식은 새만금 사업의 출발을 의미한다. 정부는 여의도 면적 140배에 달하는 담수호를 메워 2만8300㏊의 대지를 조성하고 총 21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수변레저도시, 국제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재정과 민자를 병행한다지만 그만한 자금의 조달은 쉽지 않다.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안 된다. 요즘은 정부가 투자하란다고 기업이 따르는 시대가 아니다. 더구나 인천을 비롯해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니다. 재정여건도 녹록치 않다. 4대강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에 천문학적 예산이 잡혀 있다. 남산 12개 분량의 매립토 확보도 쉽지 않은 과제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총 소요비용 1조3500억원의 농지조성 사업으로 시작됐다. 이후 농지 추가확보의 불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목적이 바뀌었고 소요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자칫 실패하면 엄청난 재앙이 된다. 대형 국책사업을 벌일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한 치의 차질 없이 치밀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실패를 감내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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