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대응조치 뭘까… 민간 교역 축소·방북 불허 등 ‘압박 묘수찾기’ 골몰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및 동결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응 수단은 마땅치 않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남북 민간교역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남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반출·반입 때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별 승인 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북한산 농수산물의 반입 허용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난 3월 남북 간 교역액은 2억199만 달러(반입 1억1967만 달러, 반출 8232만 달러)인데, 개성공단을 뺀 상업적 교역액은 7061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5%에 불과하다. 반입 물품은 주로 마늘, 버섯, 조개, 새우 등 북한산 농림수산물이다. 3월 한 달간 남측 민간업체들이 구입한 북한산 농림수산물은 1866만 달러어치로 전체 교역액의 16% 수준이다.

물론 민간교역을 축소하더라도 북한에 가하는 타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 민간교역 업체들이 반발할 수 있는 부분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당사자의 이익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손실 보조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민간인들의 방북 불허도 검토할 수 있지만,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 방북을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대를 이용할 경우 소요 시간과 운송유를 절감할 수 있으나 남측이 해운합의서를 파기할 경우 북측이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로를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이 강(强) 대 강(强)으로 부딪칠 경우 양쪽 모두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핵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의 대표와 마주앉아 미소를 지으며 핵공조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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