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재무장관회의 폐회 “출구전략, 각국 상황 맞게”… G20, 국제공조 철회

출구전략(경제위기 시 막대하게 공급된 유동성 회수 조치) 시행 시기가 각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했다.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가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견실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G20과의 공조 등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주장해 온 한국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금리 인상 시기를 둘러싼 국내 논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G20 회의를 폐회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코뮈니케(성명서)를 발표했다.

G20은 성명서에서 “세계 경제가 G20의 전례 없는 조화로운 정책적 노력에 크게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그 회복은 국가별, 지역들 간에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들 간에 다른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G20은 이어 “그동안 취했던 거시 및 금융 분야의 예외적 지원조치로부터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구전략이 나라 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25일 피츠버그에서 폐막된 G20 정상회의 때 성명서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당시 성명서에는 “우리는 성급하게 부양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시점이 오면 협력과 공조를 통해 예외적인 정책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돼 있다.

G20 재무장관들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에 대한 논의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까지 예정된 IMF 쿼터 개혁은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 IMF 쿼터 개혁은 선진국에 과다 배정된 IMF 발언권을 경제력에 따라 재분배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조치를 말한다. 아울러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G20 공식 의제로 추가돼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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