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부산지검장 직무배제…법무부, 대검 감찰부장도 전보

Է:2010-04-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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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 및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박 지검장의 경우 사표를 제출했으나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가 보류된 만큼 휴가형식으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며 “감사책임자인 한 부장은 감찰 성격인 진상조사 대상에 올라 자리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석이 된 감찰부장 자리는 당분간 국민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맞게 될 것이며, 후임 인선 등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 등 정씨 명단에 오른 전직 검사 29명과 현직 검사 28명 중 현직 검사 2명의 인사조치가 이뤄지면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현직 검사 26명도 문책인사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6월 중순 이후 검사장급을 포함한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이 경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 여부가 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스폰서 검사’ 의혹 자체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무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힘을 얻으면 이 장관의 거취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른 검찰 인사는 이 장관의 재신임 여부, 국민여론 등 변수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규명위는 27일 성낙인 위원장 주재로 위원 9명이 서울고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조사 범위, 방법, 기간 등을 논의한다. 규명위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채동욱 조사단장으로부터 기초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조사 방향을 결정한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위원들에게 “이번에 회초리를 들어 엄하게 조사해 달라”며 “모든 처분은 규명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자살을 시도하며 병원에 입원 중인 정씨에 대한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 조사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이번주 중 박 지검장 등을 불러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 소동을 벌인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취소신청 신문은 26일 다시 열린다.

규명위는 박 지검장 외에도 식당, 룸살롱 업주, 종업원 등도 불러 조사한 뒤 진술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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