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확대이후 주택대출 증가폭 ‘반토막’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되기 직전인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DTI 규제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강남 3개구에만 적용하던 DTI 규제를 수도권(서울 투기지역 40∼50%, 나머지 서울지역 50%, 경기·인천 60%)으로 확대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은행권 4조8000억원, 제2 금융권 1조3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 8조2000억원에서 2분기 11조9000억원, 3분기 13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DTI 규제 확대가 효과를 보이면서 지난해 4분기 10조2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올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3조5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는 2월에도 1조9000억원에 그쳤고, 지난달 2조6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DTI 규제 풀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거래가 실종되면서 은행, 건설업계가 타격을 입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자 정기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자산운용사 머니마켓펀드(MMF)에 넣어두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는 집값 급락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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