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20만t 추가 매입… 논에 벼 외 작물 재배시 ㏊당 300만원 지원키로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09년산 쌀 20만t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또 논에서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쌀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 중 20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5월에 적정한 시장 가격을 반영해 10만t을 먼저 매입한 뒤 쌀값 변동 추이를 봐가며 나머지 10만t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농민이나 지역농협,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한 벼가 매입 대상이며 농협중앙회가 사들여 관리하되 보관비용, 매입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액 등 손실을 정부가 추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쌀 매입량은 지난해 사들인 71만t과 합쳐 총 91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군대와 학교 등에 공급하는 공공비축미 37만t을 사들이는 것 외에 2009년산 쌀 34만t을 시장에서 격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고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올 양곡연도 말(10월 말) 기준 쌀 재고가 128만t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적정 재고 72만t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쌀값이 떨어지자 일부 RPC에서 생산 원가를 낮추려고 싸라기(도정 과정에서 부서진 쌀알) 등이 포함된 값싼 쌀을 유통시키는 것을 단속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값은 23일 도매가 기준 20㎏에 3만3600원으로 1년 전(4만800원)에 비해 7200원(17.6%) 떨어졌다.

이와 함께 논에 벼가 아닌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목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에 동참하는 농가는 ㏊당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상추·배추·오이 등을 온실에서 기르는 시설작물, 과수, 인삼 등은 쌀보다 소득이 높고 논의 형상 유지가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인 뒤 평가를 거쳐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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