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김정일 방중 거부 요구할 수도”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2일(현지시간)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판명될 경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거부하도록 한·미가 중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차 교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관련됐다고 결론이 내려질 경우 한·미 양국이 취할 수 있는 공동 대응책을 전망했다.

그는 우선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 제한적인 대북 대응을 한·미 및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요구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또 “북한 해군력과 관련 있는 재래식 무기거래를 추가 금지시키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비교적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서해 지역에 양국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방안을 꼽았다. 이른바 무력시위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서해에서 ‘공세적 방어 형태’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적 보복 방안은 한반도의 긴장 극대화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면 그 이유로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 한국 정부를 협상으로 이끌어 지원을 얻기 위한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강화된 해군력 과시, 지도부 내부의 혼란과 강경 대외정책 추진 징조 등을 꼽았다.

특히 북한 관련이 드러날 경우 한반도 안보환경의 실질적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이는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검토하는 데 충분한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CSIS의 한국전담 연구프로그램 책임자(코리아 체어)로 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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