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사범 대대적 단속

정부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인원이 1797명으로, 2006년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 선거사범 2406명에 비해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이버 선거사범은 트위터 등 인터넷의 생활화로 2006년 211명에서 올해 256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찰 소속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45명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1181명을 동원해 사이버 불법선거 운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4565개 선거 관련 사이트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의 두 배 규모인 1103명의 선거전담 수사·지원반을 운영해 금전 선거·거짓말 선거·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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