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집값 절반 대출해 준다… 살던 집 안팔려 새 아파트 못가는 사람 집 사면
다음달부터 비강남권에서 새 아파트 입주 기일을 넘긴 사람이 살던 6억원 이하 기존 주택(85㎡ 이하)을 구입할 때 연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절반까지 빌릴 수 있다. 또 전국의 미분양주택 4만 가구를 줄이는 데 5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이들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상관없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50%)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6억원짜리 아파트는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 이들 기존 주택 구입자 가운데 연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2억원(연 5.2%)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 및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현재 11만6000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연말까지 7만6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건설업체 지원대책과 관련,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주택경기와 전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건전한 주택경기를 위해선 건설업자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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