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지원결의 보류 당연하다

여야가 그제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에 40만t의 쌀을 즉각 지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조차 흔쾌히 동의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회의에서 “쌀 지원은 필요하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이 규명된 뒤 그때 상황에 맞춰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쌀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종전 입장을 접은 것이다.

이렇듯 명분은 천안암 사태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마당에 대북지원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여야는 판단한 것이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 언급대로 “한반도는 지금 심리적으로 준 전시상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여야의 결의안 보류는 합당한 결정이다.

북한의 망동(妄動) 또한 고려 요인이다. 금강산지구 내 5개 남측 부동산을 동결 조치하더니만 급기야 어제 5개 부동산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금강산지구 내 나머지 남측 부동산은 동결하고 관리인원들을 추방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역도(逆徒)’ 등 말투도 거칠어졌다. 일방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를 겨냥해서는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생떼를 쓰고 있다.

대북교류·지원단체들에 따르면 시민들을 상대로 한 대북지원 모금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제하지 말아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쑥 들어갔다. 북한이 이처럼 방자하게 날뛰니 당연한 현상이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북한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인민이야 어떻게 되든 망나니짓을 일삼고, 김일성 생일이라고 ‘폭죽쇼’와 외제차 수입 등에 거금을 펑펑 쓴 김정일 정권이 제정신을 차리도록 정부는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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