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수 자리가 얼마나 좋길래

자치단체장들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 행사와 부패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남 해남 군수는 군이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관광지 야간경관 조명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토록 해 준 대가로 이 회사 대표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곳에서 현금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남군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11.9%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하위권인데도 군수는 자신의 배만 불린 것이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지역 토착비리 점검 결과에서도 지자체장들의 일탈은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 군수는 지난 2005∼2008년 공사 7건(102억원)을 수주받은 관내 한 업체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 경북 영양 군수는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는데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에 27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주고 2억5000만원을 챙겼다.

지역 유력 인사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한 명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의를 다시 개최토록 해 정해진 승진 예정자를 바꿔치기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여주 군수가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공천 뇌물로 건네려다 구속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자체장들의 이런 일탈은 막강한 권한 때문에 생긴다. 지자체장은 ‘지역 영주’라 불릴 만큼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감시체계가 허술하고 웬만한 행정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관내 각종 사업 인허가권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및 보직 부여, 출연기관장 임명 같은 인사권을 몽땅 틀어쥐고 있다. 이처럼 좋은 자리임이 알려지자 최근엔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까지 군수를 하려고 덤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제도는 이미 상당히 변질됐다. 무엇보다 지자체장들의 비대해진 권력이 적절히 제어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감사원 등의 감찰 활동만으론 부족하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