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2050년 소득불평등 27%↑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가구가 크게 증가, 2050년까지 소득불평등도가 2008년 기준으로 27%가량 악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월간지 재정포럼에 게재한 ‘인구구조와 분기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추계인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은퇴한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경제적 요인이 일정한 상태에서 통계청 추계대로 노령화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2008년 대비로 2020년에는 9.0% 높아지고, 2035년에는 20.4%, 2050년에는 27.5%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이다.

성 연구위원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구조 이외의 소득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도 확대에 전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나 최근 수년간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분배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상당부분 퇴색되거나 고령화효과가 경제정책 효과를 압도해 불평등도가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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