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파문] 툭하면 터지는 법조비리… 진실은 번번이 유야무야

법조계에서 ‘스폰서 논란’은 계속 불거져 왔다. 1997∼98년 터진 경기도 의정부 법조비리 파문을 필두로 수많은 유착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속 시원한 진상규명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의정부 법조비리는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이 변호사 14명으로부터 명절 떡값, 휴가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사건이다. 판사 2명이 사임하고 5명이 정직됐다.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듬해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며 무색해졌다.

99년 1월 드러난 대전 법조비리는 현직 판·검사, 법원 직원, 경찰관 등 300여명이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사건이었다. 수사 결과 검사 25명의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됐다. 검찰은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을 징계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2000년대 들어서도 법조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2005년 8월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해 말엔 ‘희대의 법조 브로커’로 불리는 ‘윤상림 사건’이 불거졌다. 윤씨는 전직 검·경 고위 간부 등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특별수사팀 60여명이 투입됐지만 로비 대상과 배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직 판·검사도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으나 별다른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2006년엔 ‘김홍수 게이트’가 터졌다.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검사, 현직 경찰서장인 민오기 총경 등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7년엔 삼성그룹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떡값 검사’ 리스트를 공개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명단에 올라 특검 수사까지 거쳤지만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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