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축소신고한 호화생활자 꼼짝마！

신고 소득금액에 비해 소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세무관리에 나선다. 특히 이번에는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개발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 실제 소득과 지출을 살펴볼 수 있어 더욱 정밀하게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다음달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탈루 혐의자의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엄격한 세무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재산 증가액과 국외체류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비지출액에서 신고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주로 재무제표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만 검증했지만 앞으로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각종 자료를 통해 5년간의 소득, 지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국세청이 새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개별관리를 엄정하게 했지만 탈세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현금거래나 제3자 이름으로 사업하면서 수입을 숨기는 지능적인 탈세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세금누락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할 계획이다. 중점 분석 대상은 부동산, 주식, 해외여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락 소득이 결국 부동산, 주식 구매나 해외여행 등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하고 점차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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