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교육감 후보 정보 수집… 우파성향 후보 지원 의혹
경찰이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정보를 수집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는 정치색으로 양분된 교육감 후보의 선거 전략과 당선 가능성을 5일 안으로 파악해 보고토록 한 공문을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문은 교육감 후보와 특정 단체를 ‘좌파’나 ‘우파’로 구분해 지칭하고 있다. ‘좌파의 선거 전략’ 부분에서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좌파 후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지,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가 좌파 후보에 줄을 대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우파 교육계’ 대목에서는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우파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주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하는 동향 파악”이라며 “특정 성향 후보를 도우라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문은 실무자 선에서 나온 것으로 공식 지시는 없었다”며 “현장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우파 성향 후보를 도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정치입법팀 부장은 “선거사범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특정 성향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했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공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중립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이나 검찰이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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