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출신 모임 ‘사법부 하나회’ 민사판례연구회원 177명 공개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 판사들의 폐쇄적 조직으로 ‘사법부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사판례연구회(민판)가 회원명단을 공개했다.

민판은 최근 발간한 32번째 논문집 ‘민사판례연구’ 뒷부분에 181명의 회원명단을 첨부하고 희망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1977년 설립된 민판은 회원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 정도만 모집했고 최근까지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받았다.

회원으로는 양승태·양창수·민일영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소속돼 있으며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을 비롯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11명,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18명도 포함돼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난 4명은 최근 탈퇴해 전체 회원수는 177명으로 줄었다.

민판 회장인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논문집 머리말에서 “연구회 운영에 다소 변화를 꾀했다”며 “문호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정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