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한·중 FTA 검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 환경이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 우리도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제1 투자국이고 통상도 많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3, 4위”라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포스트 회견에서 한·중 FTA를 하는 게 타당하겠지만 영향이 큰 몇몇 특수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FTA 논의는 이미 오래됐지만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 2004년 9월 양국 통상장관 합의로 민간 공동연구가 처음 시작됐고, 이후 산·관·학 공동연구로까지 진전됐지만 FT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 일정은 잡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다. 이유는 농산물시장 개방 등 민감한 문제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이어서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 개시 선언 자체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거대 경제권 가운데 남은 FTA 상대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며 “상반기 중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뒤 정부 간 협의를 거쳐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이미 현지화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상당수여서 FTA로 인한 직접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국내 기업이 중국 내 공장으로 수출하는 부품에 붙는 관세와 현지 투자 관련 비관세 장벽의 경우 철폐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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