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 신흥국에 도움”…윤증현 장관, 국제 공조까지는 시간 걸릴 듯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은행세 도입 논의와 관련, “우리나라뿐 아니라 신흥국의 보편적 어려움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상황이 좋을 때 많은 돈이 유입되고 나쁘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다만 “어느 한 나라만 독점적으로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금리나 수수료를 올리고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나 여러 금융흐름에 대해 어떤 규제를 가져갈지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외화차입 규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국제공조체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갖는 첫 장관급 회의로서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금융규제개혁’ 세션의 사회자로서 IMF의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은행세 도입을 포함한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주도하게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형태나 방식은 다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한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성명서에 큰 틀의 방향과 일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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